뺑소니인가요? 교차로에 제가 직진으로 차를 건너고 있었고 그 앞에 차가 비상등을
뺑소니인가요? 교차로에 제가 직진으로 차를 건너고 있었고 그 앞에 차가 비상등을
교차로에 제가 직진으로 차를 건너고 있었고 그 앞에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다가 앞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였는데 제가 우측으로 들어가다가 그 차가 직진하면서 제 차 뒤꽁무니를 경미하게 치고 그 앞에 서있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저를 우회전을 해서 들어갔다가 멈춰서 나와서 사고 난 곳에 갔는데 그 차가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블박 영상까지 제출하고 제가 상대방 차 번호판까지 확인해서 형사한테 드렸어요며칠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차 분이 해외 로밍이 되있는거 보니 해외에 나가있는거 같다고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며칠후에 제가 전화드려서 이거는 뺑소니가 아닌가요?물어보니까 이런건 뺑소니가 아니래요헛웃음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수사가 초딩들도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가해차량을 경찰 신고후 위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으로 치료가 확인되는 인사사고가 발생되어야 뺑소니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진단서 제출)
부득이 인적피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의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비록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도주치상죄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처리되거나, 상해가 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 되기도 하고(도주의사가 없었다 인정받아서). 최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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