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검토

아버님 회사에 입사하여 2023년 8월부터 근무하시다가 2025년 5월 24일 부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확인 필요 사항

*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셨다면 6개월이면 180일이 넘으므로 이 부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사 사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통원 치료가 곤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확인 필요: 병가, 휴직 등 다른 방법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그러한 조치 후에도 업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재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 의사 및 능력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재활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지급될 수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6개월 재활은 근로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필요: 재활 기간 중 구직 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신체 상태인지, 그리고 실제로 구직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퇴사 시점: 부상 발생 즉시 퇴사하기보다는, 병가나 휴직 등을 먼저 고려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병가나 휴직이 어렵고,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병가/휴직 가능성 확인: 퇴사 전 회사에 병가나 휴직 사용 가능성을 먼저 문의하시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퇴사의 비자발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활 기간, 예상 완치 시기, 이로 인한 업무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될수록 좋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이직 확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의 퇴사 사유를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신청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이지만, 의료적인 증빙을 통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 기간 동안 근로 능력과 구직 활동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2025년 실업급여 조건 개편! 달라진 수급 기간과 자격 총 정리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급 요건부터 신청 절차, 지급 기준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던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 느낌이 강합니다. 실업급여 개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사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적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빠...

in-knowledge-warehous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