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정치적 발언 2025년 5월 31일 현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뜬금없이 자기
2025년 5월 31일 현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뜬금없이 자기 사전투표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번 투표는 결과가 정해져있지 않나요? 내란세력 제외하면 뽑힐 사람이 한명밖에 없잖아요?”라며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냥 학원강사도 아니시고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유명하신분인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사상은 존중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올려봅니다.제 질문은1. 1번찍는게 당연한거고 2번찍는건 내란이고 이상한것이라는듯한 어투로 말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정치 사상 주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요?2.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내란이라고 어떻게 확정짓나 등)
1. 정치사상을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강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위법이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한길 강사의 발언 등도 보면 강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역할만 있는거라고는 할 수 없기에, 비판을 받을수는 있으나 이를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비슷한 사례가 였던 전한길 강사에 대한 참고기사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0612263967742 
[기자수첩]일타강사와 정치 - 머니투데이
[기자수첩]일타강사와 정치 - 머니투데이'강사의 정치적 중립'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타 강사'의 정치적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공무원 입시 학원에서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전한길(본명 전유관) 강사 때문에 불거진 논란이다. 이에 전씨는 "정치를 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강사 연봉 60억원 포기할 각오했다"고 말한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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