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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요청]- 환불/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하자담보책임(민법580조) 및 사기죄(형법347조)
[요청]- 환불/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하자담보책임(민법580조) 및 사기죄(형법347조) 적용 여부 검토- 카톡, 통화녹음의 증거 사용 가능 여부 검토네이버 중고 거래 글에서 병적관리 차량이라는 판매자의 글을 믿고 5월 8일, 판매자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당일 오후 10시경 탁송으로 수령하였습니다.수령당시 주택단지에 늦은 시간으로 바이크 배기음 소리가 너무 커서 세밀하게 보지 못하였음. 5월 9일부터 바이크 주행을 위한 사용검사 예약을 시도한 결과, 가장 빠른 일정인 5월 14일 남양주 도로교통공단 지점에 예약을 완료하였고,5월 14일 사용검사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 및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차량 등록 직후인 5월 14일부터 엔진 부위에서 이례적인 이상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5월 19일 인근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점검한 결과, 캠체인 유격에 따른 소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이에 5월 21일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받은 결과,정비사는 캠체인 및 클러치 계통에서 이상 소음 가능성을 구두로 확인하였고,캠체인 세트 교체 시 약 100만 원, 클러치 전체 교체 시 약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예상된다고 수리 이후에도 소음 해소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지받았습니다.정비 소견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원인 특정이 어렵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유로 공식 진단서 및 견적서 발급은 내부 논의 중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5월21일부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했으나 "문제없다", "제조사 고질병"이라며 거부했고, "민사해도 손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5월 26일 판매자는 “100% 환불은 어렵다며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이에 5월 27일 수리비 분담이나 부분 환불 등 구체적인 조정 제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없어 5월 29일 회신을 재요청하였으나, 5월 30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