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정말 어렵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허리 건강 악화, 연체, 그리고 이제는 통장까지 가압류되어 출근조차 걱정되는 상황이라니 마음이 아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통장이 가압류되고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일수록 개인회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성 및 핵심 고려사항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랜서 보조로 일을 시작하셨고, 첫 월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 방법

고용 형태: 비록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지 (예: 일당, 주급, 월급 등)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의 안정성: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분과의 관계, 앞으로 예상되는 작업량,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수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 통장으로 입금되는 내역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받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의 입금 내역이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확인서/사업 소득 증명: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분께 'OOO의 업무 보조로 월/일 얼마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거나,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프리랜서는 보통 3.3% 공제 후 지급되므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노력: 현재 다른 구직 활동도 병행하고 계시다는 점도 적극적인 재기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많은 부채: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인 대출금, 통신비 등 모든 부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통장의 소액 잔고 외에 다른 자산이 거의 없으신 상황이라면,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 및 통장 출금 정지 문제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독촉 전화, 방문)을 금지하고, 이미 진행된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통장 출금 정지도 개인회생을 통해 풀릴 가능성이 생기며, 다시 소득을 받아 생활하고 출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모든 채무 내역 확인

은행 대출, 카드 대금, 통신비, 사채 등 모든 채무의 정확한 금액, 채권자(어느 금융기관인지), 연체 기간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본인의 채무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상태에서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소득 관련 자료 준비

아직 첫 월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의 소득 발생 계획과 함께 일하는 분으로부터의 증명서(예상 소득 및 지급 형태 명시) 등을 준비해 보세요.

이전에 건설업에서 일했던 임금체불 내역 등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압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여러 곳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소득 유지 노력

당장은 교통비 때문에 출근이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든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잠시 받거나, 다른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모색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위급하며, 혼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현재의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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