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손버릇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집안 살림을 부수다가 이제는 저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좋은 말도 해 보고, 술을 마시면 최대한 그냥 잠들도록 배려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가정폭력 이혼을 고민 중인데, 아이와 함께 떨어져 생활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마 이혼에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 싸움이 생기면 아이까지 위험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가사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위험한 공간이 된다면 무척 슬프고 불안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깊은 고민 끝에 글을 남기게 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이란 가정 안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지속되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법률혼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신체적인 폭행을 비롯해 언어폭력이나 감정학대, 혹은 성적인 학대 등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혼인을 정리하는 데 동의한다면 협의절차를 통해 결혼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 유책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이와 질문자님께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혹은 형사상 임시조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끝내려면 그에 따른 준비가 중요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에 맞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원고인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통해 폭력행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령 폭행을 당한 후 상처와 집안 상황을 찍어둔 사진과 영상,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기록,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 혹은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더라도, 나중에는 자녀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혼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