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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임대인 차용증 법적효력 문윽 안녕하세요!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로 전세대출도 문제 없을것이라고

안녕하세요!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로 전세대출도 문제 없을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집의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은행에서는 3000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 연장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00만원은 당장 구할 수 있으나 도저히 기간내 1000만원을 만들 수 없는 상태라 1000만원을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주면 어떠냐고 하시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기한이 2-3주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라 이사가는 것 보다 재계약이 여러모로 편하지만 임대인이 해외에 살고 있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가 걱정이 됩니다.이런경우 잉대인과 차용증을 써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급하게라도 전세보증기간 안에 이사를 가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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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과의 차용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임대인과의 차용증, 법적 효력은?
해외에 사는 임대인과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 기본 원리: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로,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유효합니다.
문제점: 하지만 문제는 소송 및 집행의 어려움입니다.
소송 제기: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제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 법원에서 소송 후 해당 국가에서 집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강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 연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민법상 5%)이 적용됩니다.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영문 이름, 주소, 연락처, 여권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며, 추후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임대인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의 계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이사 vs 차용증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급하게라도 전세보증기간 안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 지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재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 선택: 현재 이사는 번거롭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기간 내에 안전한 주거지로 옮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외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이사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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