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수학원에서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겪으신 상황으로, 이로 인해 법적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진심어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재수학원 성범죄 피해 신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① 먼저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장 우선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피해 발생 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구체적 행위, 피해 일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② 교육청 또는 학원관리감독기관에도 학원 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이용이 좋습니다.

③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경찰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비해 내용 정리가 잘 된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2.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까?

① 가해자 및 학원, 법인 대표, 운영진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형사사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학원은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교사의 범죄에 대해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3.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와 준비서류

①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② 학원 내 동료 학생이나 주변인의 목격자 진술서도 증거로서 큰 힘이 됩니다.

③ 의료기관 진단서, 상담소 상담 기록 등 피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자료도 제출하면 증거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변호인을 통해 경찰 조사 및 소송 절차 전반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력도 빠르게 준비하시면 권리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4. 피해자 보호와 신변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까?

① 경찰에 2차 피해방지 요청을 해두셔야 하며, 임시조치(접근금지/연락처 차단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필요하다면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쉼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준비서류

본인/보호자

경찰서

고소장·진술서

본인/보호자

교육청

피해사실확인서

본인/보호자

민사소송(법원)

손해배상청구서

본인/보호자

성폭력상담소

상담기록, 진단서

본인/보호자

변호사

증거자료 일체

본인/보호자

피해지원기관

신분확인서류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경찰 및 교육청 신속 신고, ② 필요 증거 충분히 확보, ③ 학원 및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④ 2차피해 예방과 법적 조력 활용이 승소를 위한 핵심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의 보호 아래에서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단호한 대응이 앞길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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