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늦은 밤에 집 앞까지 찾아온 남성이 있어 불안과 걱정심정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및 대응 조치가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늦은 밤 남성이 집 앞에 찾아온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

① 주거침입죄는 건물 내부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계단, 건물 출입문 앞 등에 무단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단, 단순히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노크 등으로 끝났다면 협박이나 스토킹, 혹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③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성과 불안감 야기,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진로를 막는 등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 적용됩니다.

✔️ 2. 실제로 신고 및 절차 진행 방법

① 우선, 경찰에 즉각 신고 후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능하다면 CCTV, 휴대폰 녹음, 문자 등 현장에서의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남성의 신원, 교류관계, 이전 유사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서류 및 증거 준비 방법

① 112 신고 내역, 현장 경위서, 영상자료, 사진,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② 필요 시, 인근 거주민 증언서 혹은 경찰 출동 사실확인원 등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 4. 현실적인 결과 및 피할 수 있는 조치

① 단발성 방문은 상황에 따라 경고 및 훈방, 경범죄처벌법상 주거평온침해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② 반복 또는 협박이 동반된다면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정식 입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용법률

대상행위

처벌가능성

주거침입죄

집 안팎 무단 진입

죄질과 행위 반복 여부에 따라 성립

스토킹범죄

반복적 접근·연락·기다림

2회 이상 반복 불안 유발시 적용

경범죄처벌법

주거지 주변 배회·노크

경미한 경우 벌금/훈방

협박죄

위협적 언행 동반시

협박 의사 명확할 때 처벌

증거확보

CCTV,녹음,사진

처벌 근거자료로 활용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집 주변 침입은 주거침입청, 반복 접근·불안 유발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② 증거와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법적 보호받기 쉬움,③ 단발성일지라도 불안 야기 행위는 경범죄로도 대응될 수 있음.

✔️ 마무리하며...

늦은 밤의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으셨을 것 같아 깊이 위로드립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적법한 대응과 정당한 권리행사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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