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의 측량점 좌표를 제공안하는 이유는? 토지의 지적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예전의 지적공사)에 돈을주고 신청하면 측량셜과의 도면은 제공해주는 데요,
토지의 지적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예전의 지적공사)에 돈을주고 신청하면 측량셜과의 도면은 제공해주는 데요, 측량점의 좌표는 제공안해준다네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도 인공위성을 소유한 시대에 왜 측량점 의 좌표를 제공안해줄까요? 미국, 영국, 독일은 제공안해줄까요?
1. 지적도 측량점 좌표 미공개 이유
보안 및 안전 문제
지적측량점은 국가 토지경계의 기준점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좌표가 공개되면 악의적 조작, 경계 분쟁, 불법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지역 근처 측량점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됩니다.
법적·행정적 이유
측량점 좌표는 전문 측량사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일반 시민이나 기업에 직접 제공 시 부정확한 사용과 분쟁 유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의 관리·보존 차원
측량점 정보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공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정보 유출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사례 비교
한국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결과 도면을 제공하지만, 측량점 좌표는 전문 측량사나 공식 허가를 받은 기관에만 제공합니다.
일반인은 직접 좌표를 받기 어렵고, 필요한 경우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 국가에서 지적측량점 좌표는 공개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측량기준점(National Geodetic Survey)은 일부 좌표를 공개하지만,
토지 경계용 지적측량점 좌표는 민감 정보로 분류하여 제한적으로 관리합니다.
영국, 독일 등도 비슷하게, 국가 공공정보로서 좌표 데이터는 전문 기관과 허가받은 측량사에게만 공개합니다.
3. 북한 및 위성 기술과의 관계
위성 기술이 발전해도, 지적측량점 좌표의 공개 여부는 기술 수준보다
법률, 정책, 국가 안전, 행정 관리 체계에 따른 결정입니다.
위성으로 좌표 측정은 가능해도, 이를 지적측량의 공식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유
설명
보안 및 안전
경계 분쟁, 불법행위 방지
법적·행정적 제한
정확한 사용과 관리 목적
데이터 신뢰성 유지
무분별한 유출 방지
해외 사례
대부분 국가에서 제한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