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과 이혼을 생각중인데 아이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6년동안 태국여성과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한국 남성입니다. 아내의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e.seekr.kr

태국여성과 이혼을 생각중인데 아이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6년동안 태국여성과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한국 남성입니다. 아내의

저는 6년동안 태국여성과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한국 남성입니다. 아내의 술과 잦은 외박으로 인해 이혼결심을 하고 한동안 아내의 술자리 사진 메신저 내용을 몰래 저장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혼사유는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건 현재 태국에 있는 두아이때문입니다. 출산은 한국에서 했지만 3년전에 서로 맞벌이 하느라 아이를 태국 친정집에 맡기고 1년에 한번씩 가서 만나는 중이었습니다.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들을 다시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친정집이 반대 할 확률이 클거 같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강제집행이든 불법 이든 아이들을 데려오고싶은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태국 국적이 있고 한국 국적있고 한국여권으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태국에서 출국할때 한국여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며 아이의 미래와 복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일 때, 자녀를 위한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 (태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① 국제결혼의 경우, 양국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배우자가 태국 체류 중이라면 관할 법원이나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원만한 협의이혼을 원하실 경우, 둘 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땐 재판상 이혼 절차 및 특별 송달,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녀 양육권과 친권,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오직 아이의 복리와 이익 그리고 부모 각자의 경제력, 양육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② 법원에서는 양쪽 부모의 현실적 양육 가능성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합니다. ③ 타국적 배우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주장할 시 한국 내에서의 생활 근거, 체류 가능성, 실제 양육 의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이혼 소장 및 부속 서류(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 등)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적증명서 사본 등 부부 및 자녀의 국적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③ 자녀의 복리 및 친권·양육권 주장을 위한 구체적 증거(양육 환경 사진, 양육계획서, 경제적 능력 입증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실제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

① 협의(합의)이혼이 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측이 함께 출석해서 신고하고 법원 조정 및 1개월의 숙려 후 확정 가능합니다. ② 배우자가 태국에 있거나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와 동시에 공시송달·특별송달 등 절차를 신청해야 하므로, 여러 증명서류와 우편물 송달 계획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자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복수국적 관련 법적 쟁점, 국적 선택 및 향후 체류/입국 절차 등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법원에서 양육권 및 친권 결정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권(자녀 면담권) 행사에 따른 세부사항도 판결에 포함됩니다.

구분

준비서류

법적 핵심 쟁점

이혼 청구

이혼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관할, 송달방법

자녀문제

출생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양육계획서

양육권, 친권, 복리

국제송달

배우자 주소지 확인자료

공시송달 또는 특별송달

국적처리

국적증명서 등

자녀 국적, 체류자격

양육비

소득증빙자료

지급액 결정

면접교섭

면접교섭 계획서

교섭권 범위

5. 현실적인 결론: 승소전략 및 주의점

① 이혼 진행 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므로 송달 등 법적 절차상 변수가 많으니, < B >관할 법원 확인·주소지 확인·공시송달 신청 등</B>을 사전에 준비해야 절차 지연이나 무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자녀 양육권을 희망하실 경우 아이의 안정적 양육환경, 경제력, 주거환경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주장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국제결혼 이혼은 양국 법률, 송달 방법, 자녀 문제 등 복합 쟁점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법원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② 양육권 관련 주장은 아이의 복리와 자녀의 미래 중심으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준비해야 할 공식 서류와 증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의 미래와 자녀 문제는 그 어떤 분쟁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겪는 고민과 불안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며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질문자님의 행복과 평화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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