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능할까요? 가족 남동생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러주고 갚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남편에게는 말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e.seekr.kr

이혼가능할까요? 가족 남동생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러주고 갚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남편에게는 말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보이스피싱으로

가족 남동생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러주고 갚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남편에게는 말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보이스피싱으로 2700 정도를 날려먹었어요.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남편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저희 집안을 싸잡아서 욕설을하고 본인은 상관하지않겠다합니다.직장다니면서 육아하고 가정 일하고...개인회생 신청해서 해결하고있습니다.결혼 20년차.성격이 불같고 본인 마음에 안들면 큰소리내면서 성질을 내 저와 아이는 눈치보고 지내고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않았습니다.매일매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혼자 울며지냈어요. 제가 부채가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제 유책이되나요?이렇게살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거같아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며,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자 하셨습니다.

1.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가?

①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②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일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④ 재판상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학대, 중대한 모욕, 불치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⑤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

① 재판상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장을 해당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소장에는 부부의 인적사항,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을 원하는 이유, 부양 및 재산분할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③ 증거자료(문자, 사진, 녹취,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호텔 영수증, 카톡, 사진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⑤ 학대, 폭력의 경우 진단서, 사진, 경찰 진술서 등이 해당합니다. ⑥ 조정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판결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결과는?

①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 청구 및 양육권 분쟁,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③ 이 모든 사항은 소송 도중 분리·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으니 이혼 사유별로 구체적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실적으로 이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언

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②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의 복리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③ 각종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 작성, 증거 운영, 전략적 분할 등을 미리 계획하시면 소송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절차

요건

주요서류

협의이혼

쌍방 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분증

재판상 이혼

민법상 사유 필요

이혼소장, 증거자료, 혼인·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위자료

부정행위 입증

사진, 녹취, 호텔영수증 등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

재산 목록, 금융내역, 등기부등본

양육권/양육비

자녀복리 중시

소득자료, 자녀생활기록부

5. 핵심 요약 정리

① 민법상 이혼 사유가 분명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② 부부 사이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깊은 상처와 고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문자님께 다시 한 번 위로와 용기를 진심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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