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과 관련해서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한국의 상속세 또는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 1. 외국인 비거주자의 상속, 어떤 법이 적용될까?

①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 내에 소재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한국 상속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다만, 상속 자체의 효력·형식·분배 등은 상속인의 국적, 상속재산의 위치, 당사자의 실제 거주지 등에 따라 국제사법 제49조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외국의 법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특수사정이 있다면, 한국 법원이 외국법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상속세 신고와 절차, 비거주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② 주요 준비서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인적사항 증명서, 재산 소재지와 종류별 등기서류, 거주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과세당국은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국내 재산에 한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므로, 세무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등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 3. 상속인 신분과 국적, 상속분 결정 기준은?

① 상속순위 및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는 바, 동시에 한국 상속법 등 국내법도 병행 고려되어야 합니다.

②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주식 등 상속분할에서는 재판관할,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이중국적, 혼인관계, 재산분할 사유 등 케이스별로 적용 법률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또는 협의 과정에 따라 세심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 4. 국제조세 조약 및 이중과세 방지

① 한국과 상속인의 국적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이중과세 방지조항에 따라 일정 부분 세액감면 또는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내용과 상속인의 체류·신분상태, 각국의 과세관행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세 적용

상속순위

한국에 있는 재산

한국 상속세법 적용

피상속인 국적법+한국법

외국에 있는 재산

외국법 가능, 일부 사례별 한국 신고병행

현지법 원칙

상속인 서류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증명서 등 요구

각국 신분요건 확인

과세기간

9개월 이내 신고·납부

공동신고 권장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 유무 확인

세액감면 내용 필수확인

✔️ 핵심 요약 정리

① 외국인 비거주자라도 한국 내 재산 상속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별 조세조약 확인은 필수입니다. ③ 상속분 및 절차는 피상속인 국적과 국내법 모두가 영향을 줍니다.

✔️ 마무리하며...

상속이 국제적으로 얽히는 경우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서류 확보로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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