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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관해 드립니다. 절실해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오빠2명과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오빠2명을 낳고 일찍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오빠2명과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오빠2명을 낳고 일찍 결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서, 저희 아빠를 만나서 결혼해서저를 낳아서 키웠다고 알았습니다.중1때인가 아빠도 돌아가셨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저는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습니다아빠도 그걸 몰랐고 엄마가 속여서 키우고 있던 것이였습니다저와 아빠를 빼고 모두 알고있었고요.어릴때 부터 엄마와 오빠들을 저를 싫어했습니다.오빠들과 저는 성도 다르고요.엄마가 3년전쯤 쓰러져서 제가 2년동안 돌보고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으로모셨는데 앞서 폐렴으로 입원했었고. 도저희 간병비가 감당이 안되서 3명이 나눠내자고 했는데 당장 모셔간다며 자기들이 모셔갔습니다.근데 툭하면 전화로 괴롭히고 욕설을 하고 이런생활이 어릴때부터 심해서 참으려 했는데 버틸수가 없네요엄마랑은 그곳으로 가기전에 유전자 검사를 2년전 해둔게 있어요유효기간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지금 엄마는 기초수급자이고,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10-20만원도 아까워서요양원으로 그들이 옳겼고, 저한테는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이곳에 계실때와 달리 더 심각해져서 콧줄 식사와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 아예없어서누군지 못알아 봅니다.이럴경우 제가 전자소송를 하면 소장이 요양원으로 날라가나요?그럼 아마 새언니가 받을 텐데 거기에 저희 주소지가 나오면 찾아와서 죽인다니 어쩌니 그럴까 겁이납니다. 제 주소지가 안나오게 하는 법이 있나요?그리고 인지능력이 없거나, 치매가 심한사람 한테는 소송을 어떻게 거나요?소송이 완료된후 저는 다시 호적을 만드는 건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아요전자소송에서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제가 자세히 알려주시면 포인트를 선물해 드릴게요 ㅠㅠ 절실해요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절실하게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요건과 진행 과정, 준비해야 할 증거,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무엇인가?
2. 누구에게,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3. 소송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및 증거
①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② 유전자(DNA) 검사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반드시 법원 지정기관에서 검체 채취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설 기관이 아닌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③ 출생 당시의 사실관계, 병원 기록, 출생 신고 관련 자료 등 객관적으로 혈연관계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문서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
4. 소송의 실제 절차 및 유의점
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개시한다.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 청구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법원에서 필요 시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며, 관련 당사자 모두가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감정 결과와 제출된 서류, 쌍방의 진술을 바탕으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가 입증되는 경우 판결로써 성립한다. ④ 판결 확정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5. 현실적으로 유념해야 할 실무적 조언
① 소송 전후로 감정적 충돌이 상당히 크므로, 최대한 객관적 증거와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법적 대리인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유전자 검사 거부 등 피고 측의 비협조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감정촉탁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③ 만약 상대방이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곤란할 시, 간접증거들도 최대한 모아 입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절차 단계
필요 서류
유의점
소장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사실관계 명확히 기술
유전자 감정
법원감정신청서
법원지정기관만 인정
출생 관련자료 준비
병원기록, 출생신고서
직접/간접증거 확보
판결 후 정정 신청
판결문
정정결과 재확인
핵심 요약 정리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며 ② 유전자 검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입증 작업을 해야 한다. ③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단계까지 유념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증거 준비로 원하시는 결과가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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