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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 공화정은 다들 우리나라처럼 대표를 선출하여 그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라고들 하시는데
공화정은 다들 우리나라처럼 대표를 선출하여 그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라고들 하시는데 로마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공존하는 형태가 아니였나요? 대표는 므ㅓ죠? 헷갈려요ㅜㅠㅠ
로마 공화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중심의 공화정(예: 한국, 미국)과는 구조도, 철학도 많이 달랐습니다.
고대 로마의 공화정(Res Publica Romana, 기원전 509년~기원전 27년)은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이 절묘하게 섞인 혼합정체(mixed constitution)로 자주 설명됩니다.
로마에는 왕은 없었지만, 1년 임기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콘술)이 2명 존재했고, 이는 일정 부분 군주정의 요소를 대체했습니다.
元老원(세나토르)은 귀족 계급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정책이나 외교·전쟁 관련 사안을 주도했는데, 이는 귀족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평민들이 참여하는 민회(코미티아)나 호민관 제도는 평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주정적인 요소를 나타냅니다.
즉, 로마 공화정은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지 않도록 여러 계층이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하는 시스템”에 가까웠고,
이것은 현대 공화정의 ‘권력 분립’과 ‘법치’라는 원리와 맞닿아 있지만, 그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의 공화정은 대개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왕이 없는 대신 헌법에 따라 권력이 나뉘어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로마의 공화정은 국민 주권 개념이 미약하고, 계급 간 타협과 경쟁을 통해 권력을 조정했던 체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