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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판결 번복이 가능한가여?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수 있는건가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번복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법 조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용!
판결은 선고시에 자방력(자기기속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야구나 축구에서도 심판이 한번 판정한 것을 번복하는 일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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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도래 이건 무슨 도래인가요? 찾아도 못 찾겠어요 ㅠㅠ
2025-09-09 13:41:36
원투 낚시대 선택 고민이에요!ㅠ 원투낚시 입문 하려는데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국내수작업 제품이 A/S 잘
2025-09-09 13:41:25
11월 일본 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랑 둘이서 일본으로 3박4일 또는 4박5일 정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2025-09-09 13:41:12
26년 01일 일본 2박 3일 패키지 여행 추천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아들2(중3,1)데리고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날짜: 26년 01월기간: 2박 3일출발지: 부산
2025-09-09 13:40:55
원투낚시대 선택 정말 고민이네요 원투낚시 입문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걸 골라야
2025-09-09 13: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