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제도가 약한 이유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법이 굉장히 약하고 범죄자를 위한 나라라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법이 굉장히 약하고 범죄자를 위한 나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잖아요이게 왜 이런 건가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에 비해 죄수들을 감당할 재정이 어려워서 법이 약하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우리보다 덜 선진국인 중국은 왜 법이 강해요?뭔가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한국 법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적용해 엄벌주의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영미법을 적용하는 나라들과 형벌의 취지가 달라요.
그리고 땅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남는게 땅이라 무기징역 때려도 수감 시설이 넉넉한 반면, 우리나라는 교도소 수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