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상속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집이 어머님(계모) 명의인 경우, 그 집은 어머님 소유

현재 집이 어머님 단독 명의라면, 법적으로는 어머님의 특유재산(본인 소유)입니다.

즉, 아버지 사망 시 이 집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도 그 집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이 실제로는 아버지 돈으로 구입되었지만 명의만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부당한 증여’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어머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혼외자이지만 호적에 등록된 경우, 상속권 인정됨

혼외자녀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이며, 정식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계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아버지 사망 시 상속구조 예시

만약 아버지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상속인: 배우자(계모) + 자녀 3명 (2남1녀 + 질문자님)

법정 상속분:

계모(배우자): 전체의 1.5 / (1.5 + 1 + 1 + 1) = 3/10

자녀 3명 (혼외자 포함): 각 7/30 (3명 합쳐 21/30)

※ 단, 계모 명의의 집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4. 추후 상속 분쟁 대비 방법

아버지 생존 중이라면,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거나

재산 일부를 명확히 자녀들에게 증여해두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론

집이 어머님 명의라면 아버지 사망 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정식 호적 등록된 자녀로 상속권이 있으며,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비율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계모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아버지 생존 중 유언장이나 증여 계획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부동산 등기부 확인, 유언장 작성 방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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