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다 자기 재판 변호사들"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굳이 저런 보은성 인사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저런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굳이 저런 보은성 인사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저런 인사 추진을 보면 국민이 더욱 더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오는 잘못된 프레이밍(틀에 끼워 맞추기)입니다.
떳떳하니까 그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런 일을 오히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집요하게 먼지 털며 범죄자로 몰아 갔는데,
이재명 변호하면, 돈도 안되고, 권력자에게 찍혀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이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유능함을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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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수석 등 보좌관자리는 직접 행정을 하는 행정부의 자리(장관, 차관 등)와 다릅니다.
직접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각 부서입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을 시행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 등 보좌관 자리는, 대통령이 자기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자기를 도울 사람을 뽑아서, 일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는 것과 달리, 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