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재명은 대통령 아닌 대통령 당선자 신분, 선관위는 판결 때까지 대통령 취임 취소하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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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은 5월 15일이었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5월 11일이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 유죄확정 후보 대신 다른 후보로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을 당 공식후보로 인정하는 모험을 강행했다.

책임은 선관위에도 있다. 후보자의 유죄가 하위법원에서 확정될 것임을 알고도 선관위는 5월 10일 이재명의 대선후보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가 위법을 자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다른 재판과 달리 후보자격의 적법성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절대 판결을 연기하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직후보 등록 전 후보자의 범죄기록 조회 등 엄격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되는데 자격 미달, 결격후보 이재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당선되어도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취임이 유보되고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선거비용 환급도 안 되며 유죄확정 시 차점자가 당선된다고 통보했어야 했다.

이것은 명백한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의 직무유기다.

게다가 선관위는 무자격 ㆍ결격 후보 이재명에게 당선증 교부 후 취임까지 허용하였다. 인수위 기간이 없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6.18 일로의 공판일 연기는 취임 전 국정기획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당선 확정일과 차이가 나도 용인되었다.

우리법 이재관 판사가 중차대한 대통령직 수행에 반드시 요구되는 6.18일 선고를 무기한 연기시켜, 범죄자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도록 눈감아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노태악이 이재명의 6.18 자격 미달 후보에 대한 공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고 취임을 허용한 것도 중대한 선거범죄이자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다. 법원 선고 시까지 이재명이 결정ㆍ추진한 모든 대통령 업무(특검법 공포 포함)는 위법이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신속 심리, 즉시 선고하라.

검찰은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신청ㆍ재항고하고 대법원은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를 확정하라.

5.15에서 6.18 일 연기, 그 후 또 기일 지정 않고 연기한 서울고법 이재관(우리법)을 탄핵하고 누구의 압력인지 수사하라. 대한민국 사법농단 핵심세력 우리법 연구회 판사 전원 특검하라.

노태악은 역대 최대 부정선거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 한 의혹이 있고 당선자의 결격 유무를 확인하는 공판연기에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공정선거 집행 의지도 없는 선거사범이다. 탄핵하고 특검해야 한다.

노태악과 선관위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이재명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당선자 신분으로만 활동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의 G7 정상회의 옵서버 참관도 취소시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유죄 판결 확정 예정자 이재명은 사기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를 압박해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하게 만들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위헌적인 재판중지법을 비롯해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영구 독재를 뒷받침할 초헌법적 위인설관법을 제정하게 했다.

또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판결을 임기 후로 연기시키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위헌으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헌법소원 시 무죄가 되도록 공직선거법까지 개정해 소급 입법적용하려 하는 위헌ㆍ위법적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권력찬탈 내란정당ㆍ탄핵정당 민주당은 노태악과 이재관을 특검하고 내란특검ㆍ김건희 특검ㆍ채상병 특검 등 정쟁보복 특검은 즉각 취소해 500억 예산 낭비 말고 수사 중인 검경에 맡겨라.

선관위는 파기환송심 확정까지 이재명의 대통령 취임을 무효화하고 당선자 신분으로 격하시켜 지금까지 한 대통령직 수행ㆍ특검법 공포 등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라.

선관위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확정 시 결격후보 이재명을 당선 취소하고 재선거 없이 차점자 김문수를 당선자로 확정ㆍ 취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