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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속인주의 한국은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그 행위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도 속인주의로
한국은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그 행위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도 속인주의로 처벌 받잖아요그럼 주변 국인일본 중국의 경우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느슨한 속인주의이고
중국은 한국보다 더 타이트한 속인주의입니다.
국가
속인주의 적용 여부
적용 범위
한국
✅ 적극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 가능
일본
⚠️ 제한적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중범죄에 한해 처벌
중국
✅ 제한적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중 이중범죄성 충족 시에만 처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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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도래 이건 무슨 도래인가요? 찾아도 못 찾겠어요 ㅠㅠ
2025-09-09 13:41:36
원투 낚시대 선택 고민이에요!ㅠ 원투낚시 입문 하려는데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국내수작업 제품이 A/S 잘
2025-09-09 13:41:25
11월 일본 여행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랑 둘이서 일본으로 3박4일 또는 4박5일 정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2025-09-09 13:41:12
26년 01일 일본 2박 3일 패키지 여행 추천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아들2(중3,1)데리고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날짜: 26년 01월기간: 2박 3일출발지: 부산
2025-09-09 13:40:55
원투낚시대 선택 정말 고민이네요 원투낚시 입문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걸 골라야
2025-09-09 13:40:30